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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국토해양 예산현황
재정 운용의 중점
중장기적 비전 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그 틀 안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예산을 편성
성과평가와 우선순위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구조조정
- 완공위주 집중투자, 신규사업 최소화 등 선택과 집중
- 외부기관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
재무구조가 우량한 공기업의 자체자금을 우선 활용하고,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재정의 대체투자를 확대
- 고속도로, 공항, 댐, 광역상수도,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 등의 사업분야에 공기업 자체자금 투자를 실시·확대
- 도로,철도,항만,물류시설 투자에 민간자금을 지속 유입
성과평가와 우선순위에 따른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실시
-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페널티를 부과
- 외부기관 지적을 적극 반영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
- ⇒ ’07 정부업무평가 재정성과분야 4위 (우수부처)
- ’06 재정사업자율평가 우수부처, ’06/’07 예산절감 우수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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