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06년 국토해양예산현황

• I. 예산편성제도
  • 1. 주요예산제도
  • 2. 주요편성방향
• Ⅱ. 2006 예산
  • 1. 세입예산
  • 2. 세출예산
    • 3. 주요사업별 내역
    • <별첨> ’06년 주요 신규 및 완료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을 통해 균형발전 시책 확 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신설)

• 21세기 세계적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광역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 난개발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인근지역 관리방안 마련

지역활력과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하여 혁신성과 역동성을 갖춘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고 종전부지
• 기업투자를 통해 산업집적 가능성이 있는 낙후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 개발 추진

인천국제공항은 ’08년 완공목표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공항은 항공수요를 감안, 투자계획 조정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호남고속철도 기본설계를 착수하는 등 고속철도 건설을 지속 추진

또한, 52%에 불과한 광역상수도 보급율을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에 2,223억원을 확보하여 수도권 1단계를 복선화하고, 전주권 2차 등 9개 사업을 ’05년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 및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물류비 감소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투자

대도시권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전철망을 구축하고, 지하철 노선 연장을 통한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 대책 추진

도로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투자하되, 기존 시설의 용량증대 사업을 적극 추진

장거리·대용량 수송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 복선화·전철화 등을 지속적으로

R&D 투자 확대를 통하여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시행 중인 고속도로 사업에 연기금을 투입하고, 10건의 신규사업을 민자유치(’07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로 추진

• 민간제안 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건설보조금, 토지매입비 증가 등에 민자유치지원 예산 증액

전라선 복선전철 사업 등에 BTL방식을 도입.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건설 지원(매년 10만호씩 ‘12년까지 100만호 건설)

• 도심 빈곤층의 입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물량 확대 지원(’05～’15년간 당초 1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

안정적인 물 공급기반 확충 및 홍수피해 경감대책 지원

• 환경친화적인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한편, 기상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댐의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
• 최근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수계치수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노후화된 하천제방 보강

(단위 : 억원)

회계별 세입

회계명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비고
			(B-A)	%
계	116,609	112,221	△4,388	△3.7%
ㅇ 일반회계	213	217	4	1.9	관유물 사용료 : 33 관유물매각대 : 42 보조금 등 정산잔액 : 102 수입대체경비 등 : 40
ㅇ교통시설특별회계 주1)	112,951	108,427	△4,524	△4.0	교 통 세 : 76,586 승용차특소세 : 12,770 수입차관세 : 4,459 자체세입 : 3,868 일반회계추가전입 : 10,744
ㅇ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654	3,577	923	34.8	훼손·과밀·개발부담금 : 1,625 토지매각대 : 120 융자원리금 : 556 이 월 액 : 1,208 가산금 등 : 68
ㅇ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주2)	791 (1,418)	- (-)	△791 (1,418)	순감 (순감)

※ 주1) 도로차관상환(120억원), 재특원리금상환(273억원) 포함
주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폐지(’06. 1. 부터)

1-1. 교통시설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교통시설특별회

회계명	2004예산	2004예산(A)	2006년산(B)	증감(B-A)		비고 (배분율)
					%
건설교통부 소관 (교통세)	118,732 (85,413)	112,951 (82,542)	108,427 (76,586)	△4,524 (△5,956)	△4.0 (△7.2)
ㅇ도 로 계 정	78,950	69,164	64,828	△4,337	△6.3
- 교 통 세  - 승용차특소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60,221 10,714 1,166 6,849	51,589 11,260 1,174 5,142	48,979 12,770 1,293 1,786	△2,610 1,510 119 △3,356	△5.1 13.4 10.1 △65.3	55.0
ㅇ철 도 계 정	31,744	21,537	20,276	△2,448	△11.4
- 교 통 세  - 수입차관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21,514 3,218 716 6,296	15,946 3,700 - 1,891	13,358 4,459 1,187 1,272	△2,588 759 1,187 △619	△16.2 20.5 순증 △32.7	15.0
ㅇ도 시 철 도 계 정	-	13,312	13,874	562	4.2	-48.3
- 교 통 세  - 이자수입등  - 일반회계전입금	- - -	8,442 699 4,171	8,015 635 5,224	△427 △64 1,053	△5.1 △9.2 25.2	9.0
ㅇ공 항 계 정	3,617	4,005	3,848	△157	△3.9
- 교 통 세  - 공항이 료  - 항행안전시설사용료등  - 일반회계전입금	1,839 - 273 1,505	2,814 - 280 911	2,672 - 304 872	△142 - 24 △39	△5.0 - 8.6 △4.3	3.0
ㅇ광역교통시설계정	4,420	4,932	5,601	669	13.6
- 교 통 세  - 광역교통시설부담금등  - 일 반 회 계 전 입 금	1,839 500 2,082	3,752 530 650	3,562 450 1,589	△190 △80 939	△5.1 △15.1 144.5	4.0
항만계정 포함 (교통세)	135,529 (91,940)	130,669 (93,798)	125,953 (89,054)	△4,716 △4,744	△3.6 △5.1

1-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 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구 분	2004예산	2004예산(A)	2006예산(B)	증 감(B-A)
					%
계	3,368	2,654	3,577	923	34.8
-개 발 제 한 구 역 훼 손 부 담 금	671	970	779	△191	△19.7
-개 발 부 담 금	-	100	396	296	296.0
-과 밀 부 담 금	341	190	450	260	136.8
-토 지 매 각 대 금	411	90	120	30	33.3
-융 자 원 리 금 수 입	1.090	703	556	△147	△20.9
-이 월 액	823	583	1,208	625	107.2
-과 태 료 등 기 타	32	18	68	50	277.8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기획예산처 총괄)

1-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단위 : 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A)	2006예산 (B)	증감 (B-A)
					%
합 계	1.415	1.418	-	△1,418	순감
ㅇ수 원 국 도 유 지 건 설 사 소	301	339	-	△339	순감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297 4	339 5	- -	△334 △5	순감 순감
ㅇ전 주 국 도 유 지 건 설 사 무 소	308	308	-	△308	순감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286 22	292 16	- -	△292 △16	순감 순감
ㅇ대 구 국 도 유 지 건 설 사 무 소	374	365	-	△365	순감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370 4	360 5	-	△360 △5	순감 순감
ㅇ국 토 지 리 정 보 원	433	407	-	△407	순감
- 손 익 계 정  - 자 본 계 정	398 44	403 4	- -	△403 △4	순감 순감

※ ’06년부터 건설교통부 소관 책특회계 폐지

(단위 : 억원)

회계별 세출(안)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 (A)	2006년예산 (B)	증감 (B-A)
					%
전체규모(국고채포함)	163,274	180,899	173,888	△7,011	△3.9
세출예산 계	160,274	177,899	169,888	△8,011	△4.5
ㅇ일 반 회 계	34,574	43,512	43,147	△365	△0.8
ㅇ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18,053	112,324	108,427	△3,897	△3.4
	(118,732)	(112,951)	(108,427)	(△4,524)	(△4.0)
ㅇ재 정 융 자 특 별 회 계	1,161	5,048	849	△4,199	△83.2
ㅇ국 가 균 형 발 전특 별 회 계	3,368	14,154	15,824	1,670	11.8
ㅇ농 어 촌 특 별 세관 리 특 별 회 계	229	180	180	-	-
ㅇ책 임 운 영 기 관특 별 회 계	1,415	1,418	-	△1,418	순감
ㅇ자 동 차 교 통 관 리개 선 특 별 회계	1,417	1,263	1,461	198	15.7
	(1,662)	(1,419)	(1,461)	(42)	(3.0)
ㅇ국 고 채 무 부 담 행 위	3,000	3,000	4,000	1,000	33.3

※ 국고채무부담행위 편성안(4,000억원) 제외시, 16조 9,888억원(4.5% 감소)
※ 회계간 이중 계산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 )는 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자특회계→책특회계 전출금 포함한 금액이며, ’06년부터 책특회계 폐지

2. 분야별 세출

분야별 세출

구 분	2004예산	2005예산(A)	2006년예산(B)	증감(B-A)
			%		%
합 계	163,274	1180,899	173,888	△7,011	△3.9
ㅇ 도 로	80,647	76,614	73,363	△3,251	△4.2
- 고 속 도 로  - 국 도 건 설  - 민 자 유 치 지 원  - 도 로 운 영  - 민 자 유 치 지 원	14,544 48,908 7,070 7,681 2,445	13,729 45,393 7,087 7,797 2,608	10,310 40,181 12,702 7,470 2,700	△3,419 △5,212 5,615 △327 92	△24.9 △11.5 79.2 △4.2 3.5
ㅇ철 도	31,744	50,973	47,618	△3,355	△6.6
- 고 속 철 도  - 일 반 철 도  - 도 시 철 도  - 철 도 산 업 지 원	4,833 15,623 8,967 2,322	2,935 16,398 12,803 18,837	4,065 14,456 13,523 15,574	1,130 △1,942 720 △3,263	38.5 △11.8 5.6 △17.3
ㅇ광 역 교 통	4,298	4,932	5,601	669	13.6
- 광 역 도 로  - 광 역 철 도 등	1,190 3,108	1,020 3,912	1,184 4,417	164 505	16.1 12.9
ㅇ공 항	3,617	4,005	3,848	△157	△3.9
- 인 천 공 항  - 일 반 공 항	1,623 1,995	2,458 1,547	3,071 777	613 △770	24.9 △49.8
ㅇ물 류 개 선	744	854	1,164	310	36.3
ㅇ수 자 원	17,399	18,438	15,173	△3,265	△17.8
-다 목 적 댐  -광 역 상 수 도  -치 수	2,709 2,589 12,101	2,005 4,511 11,922	2,042 1,532 11,599	37 △2,979 △323	1.8 △66.1 △2.7
ㅇ산 업 단 지 지 원	1,220	1,259	1,489	230	18.3
ㅇ지 역 개 발	1,734	1,897	2,173	276	14.5
ㅇ주 택 건 설	10,811	11,722	11,471	△251	△2.1
ㅇ기 타	8,059	7,205	7,988	783	10.9
ㅇ국 고 채 무 부 담(도로)	3,000	3,000	4,000	1,000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