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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대 중점추진과제

분야업무계획
등록일2008-01-21
조회10353
첨부파일 2008국토해양업무보고.hwp 2008국토해양업무보고.pdf

국토해양부는 모든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터전인 국토 및 도시공간의 설계와 교통물류망 구축,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로써, 국토·해양 공간의 기획 및 관리, SOC 확충 및 교통물류체계 구축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쾌적한 도시공간 창조 및 국민 주거안정도모, 건설산업 선진화, 간선·광역·대중 교통망과 국제 교통망 구축 등 경제 활동의 최심층 기반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008년은 국토해양부 출범 원년으로써 국민생활, 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모든 계층과 지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설업, 운수업, U-홈네트워크, 최첨단 위치기반 서비스(LBS)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만의 업무특성 이해하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설산업의 육성과 경제주체들의 입지결정 및 교통물류망 등 국제경쟁력 확보의 토대를 제공하며,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의 최접점에 위치한 부처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그리기 위한 국토해양부 만의 7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008 국토해양부 7대 중점추진과제

기업들의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하겠습니다.
- 저렴한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 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국토해양부는 기본인프라 조기 확충, 교통수단간 연계성 강화, 적극적인 교통물류 외교를 추진하여 동북아 물류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세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
- 도시용지 공급확대와 개발기간 단축
- 수도권 규제 및 주택건설규제 합리화

인프라 건설과 자원개발권 획득의 연계,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통해 해외 건설의 수출산업화를 이룩하고 U-city 등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 제공 등 신 성장동력 확충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국토공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통한 "사이버 국토" 실현
- 해외건설의 수출산업화
- 국토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인프라 국토해양부는 공간구조 재편, 연안권 및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해양영토의 관리 강화, 맑고 풍부한 물공급, 재해에 안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물관리를 실현함으로써 표정이 있는 도시, 쉼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 경쟁력있는 국토 조성
- 미래지향적 해양관리
-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물 관리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중산층 이상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수급균형을 통해 근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킴으로써,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대한민국 가정에 기쁨을 그려가겠습니다.
-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 기반구축
- 내집 마련 촉진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환승불편 최소화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확대를 위해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료 등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교통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나아가 주요 이동경로의 무장애화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확보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교통사고 감축

주요 SOC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기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전 과정의 혁신과 사업관리 강화을 통해 예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등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전 과정의 혁신을 통한 예산 낭비적 요인 제거하는 공공건설사업 합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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