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감사원의 4대강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총리실과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오늘 정부의 입장과 향후계획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예방과 안정적인 물확보, 수질개선 및 국민여가 증진 등 종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4대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2010년 1차 감사에 이어 2차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취지는 4대강 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4대강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 설계·수질·준설 등에 관하여 지적된 일부 사항이 자칫 국민들께 사업 전체의 성과에 대해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감사원 발표 이후 국토부․환경부 등 사업관련 부처가 감사결과 일부내용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민들께서 4대강 사업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사업단계마다 각계 전문가의 진단과 검증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사업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4대강의 보는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도 4대강의 안전성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감사원 결과발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하였거나 보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들로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발표 내용 중에서 국민들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해 그동안 총리실·관계부처 합동으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의 설계기준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4대강 보는 국내에서 처음 설치되는 대규모 보(4~12m)임도 불구하고, 4m미만의 소규모 보의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세굴피해가 발생하여 16개 보 중 11개 보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하천설계기준」에 따르면,「보」는 구조물의 높이가 15m 미만인 구조물로 규정되어 있고, 15m 미만의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시공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4m 이하 기준은 소규모 농업용 보 설계시 적용되는 것으로서, 4대강 보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감사원이 지적한 설계기준은 보의 본체 등 전체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항이 아닌, 보구조물의 일부인 감세공(물받이공·바닥보호공)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세공은 국토부의 하천설계기준을 기초로 시공사가 하천의 형태, 보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보별로 설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보 자체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보 본체는 암반에 직접기초되어 있거나, 시트파일(sheet file)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음으로 4대강의 수질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4대강 보 설치구간내 수질을 당초 「수영이 가능한 좋은 물(하천2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BOD기준을 적용하여 목표(전체지역 중 2급수 비율, 2009년 76%→ 2012년 86%)를 설정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BOD가 예년대비(’05～’09년 평균) 10% 감소(3.15→2.83㎎/ℓ)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있었고 현재까지 정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총인(TP)과 조류농도(Chl-a) 등 대부분의 수질항목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보 설치에 따른 유량의 체류시간 증가로 조류증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BOD 중심으로 수질을 관리할 경우 수질개선 시기를 놓치거나 수질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보가 설치된 하천은「호소」의 성격이 강하므로 COD․조류농도 등을 수질관리 기준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4대강을 물을 가두어 놓은 상태인「호소」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습니다. 잠실 수중보 등 물이 흐르는 가동보가 설치된 하천의 경우 지금도 BOD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총인·COD 등을 감안하여 수질관리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준설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준설량을 결정할 경우, 도심지는 200년, 나머지 구간은 100년이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4대강 전구간을 200년 빈도로 준설한 것은 과다하다는 의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홍수와 가뭄 등이 빈발해지고 그 강도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수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약 1,700억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조 4,800억원으로 약 9배 증대했습니다. 작년에는 볼라벤, 산바 등 네 개의 태풍이 연속적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하였고, 100년만의 가뭄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1년 대규모 홍수로 수도 방콕이 잠기는 등 50조원의 홍수피해와 80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태국은 4대강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4대강 전구간에 대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예방과 물부족에도 견딜수 있도록 준설을 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과다한 유지준설에 따라 유지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정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초기인 2011년을 기준으로 약 3천 2백만㎥의 토사가 재퇴적되어 매년 약 2,890억원의 준설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한강의 예를 보면, 하상이 시간이 갈수록 안정화되어 재퇴적의 양이 점차 줄어들어서, 국토해양부의 분석에 의하면 감사원의 예측보다 크게 적은 수준(연간 174억원)의 유지준설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0.2% 재퇴적 가정시 유지준설비용 : 174억원/년(준설단가 18,900원/㎥ 적용)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기업과 기술인들이 지난 4년 동안 세계 최고의 기술과 인력, 시공역량을 집중하여 이루어낸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작년에는,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지역에는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의 전반적인 수질도 개선추세에 있습니다. 그간 비닐하우스 등으로 방치되던 수변공간이 생태공원, 자전거길 등으로 탈바꿈되어 많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말 4대강 개방 이후 현재까지 약 1,500만명 방문, 자전거길 종주 인증 6만 3천여명 4대강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도 늘어나, 특히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에 우리기업이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4대강 사업이 국내외적으로 성과가 크다고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긍정적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논란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번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가 중심이 되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가 필요한 뒷받침은 하겠으나, 검증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전문가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는 물론 홍수예방과 물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을 검증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정부 임기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많은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우리 후손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4대강의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