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8.13. /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자막 / 여형구 제2차관, 연합뉴스-통일준비위 공동주최 '2015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참석) (자막 / 먼저 남북철도 건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막 / 단절된 남북철도의 연결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막 / 첫째로, 남북철도의 연결은 남북 교류 협력의 실천적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자막 / 과거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동·서로 분단되었던 시절, 교통 조약을 체결하여 국경을 통과하는 8개의 철도 노선 등을 연결하였고, 이러한 교통로의 구축이 독일의 통일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단절된 남북철도의 연결은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막 / 둘째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막 /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를 기종점으로 하여 러시아, 중국, 몽고 등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의 큰 매개체가 될 것입니다.) (자막 / 셋째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육·해·공 통합 교통물류 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막 / 정부는 이를 위해서 단절된 남북철도 연결, 남북철도와 연계되는 국내 철도망 정비, 노후된 북한 철도 개량 등을 담은 한반도 통합 철도망 마스터플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 / 넷째로,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 공동체를 촉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지역은 전 세계 면적의 40%, 인구의 70%, 에너지 자원의 4분의 3이 매장되어 있는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자막 /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의 시발점이 되면서 철도를 통해 수송기간이 단축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줄 것입니다.) (자막 / 남한과 북한의 철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막 /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남한의 철도망은 X자형으로서 총 92개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철도망은 H자형으로서 총 120개 노선이고 그중에 17개 후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연장은 남한이 3,600km인데 비해서 약 5,400km입니다. 남한보다 긴 노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막 / 전철화율은 남한이 69%인데 북한은 80%로 높습니다. 복선화율은 남한이 67%, 북한은 3%입니다.) (자막 / 궤도의 간격은 남한과 북한이 동일한 표준 궤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막 / 그렇지만 북한 철도는 전력난이 매우 심각하여 대부분 디젤기관차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선로가 노후화돼서 평균 시속 40km 수준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막 / 유라시아 철도망 연계를 위해서는 이 노후된 북한 철도 개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앞으로 남북철도가 연결이 되어서 열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할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한반도 통합 철도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자막 / 다음으로 남북철도 연결 현황입니다.) (자막 /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철도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 4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1945년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간 철도 운행이 단절되었습니다.) (자막 / 단절된 남북철도 복원을 위해 2000년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철도 복원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03년에 경의선과 2006년에 동해선 일부는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경원선은 2012년 신탄리～백마고지역 민통선 앞까지 5.6㎞ 구간만 복원한 후 남북 관계 경색으로 금강산선과 함께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자막 / 다음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철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 먼저 경원선 복원은 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선제적 통일준비 차원에서 추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자막 / 작년 10월 통일준비 위원회에서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동력 유지를 위해서는 ’경원선 복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박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에서“남북철도 남측 구간을 하나씩 복구하고 연결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자막 /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술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관계 부처 협의와 교류 협력 추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확정 짓고, 지난 8월 5일 철원에서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자막 / 우선 우리 측 의지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남측 구간인 백마고지역∼월정리 역까지 9.3km 구간을 1단계로 착수하고, 나머지 구간인 DMZ 2.4km 구간과 북측 군사분계선~평강까지 14.8km 구간은 남북 간 협의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막 / 특히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설계·시공을 동시에 병행하는 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하고, 관계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자막 / 다음으로 경원선 복원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 경원선 복원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주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자막 / 첫째로 국가경쟁력 강화 효과입니다.) (자막 / 경원선이 복원되어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되면 물류 운송시간이 해상수송시 4주 소요되는 것이 약 2주로 대폭 단축돼서 물류비가 절감되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막 / 둘째, 남북 화합 촉진 효과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남북 간 이념을 뛰어넘는 남북 화합의 돌파구가 되어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 셋째로, 접경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경원선 복원이 된다면 접경 지역(철원군)을 찾는 안보·생태관광 수요가 최대 2.2배 증가하는 등 철원 DMZ 안보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원선을 이용하는 여객 수요 또한 약 12배 정도로 증가해서 접경 지역 경제 발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막 / 경원선 복원 이외에도 정부는 동해선과 금강산선 복원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남아있는 단절된 남북철도는 동해선 강릉~제진 110km 구간과 금강산선 철원~내금강 역 116km 구간입니다.) (자막 / 정부는 2개 노선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사전조사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막 / 다음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남북철도 건설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 남북철도가 건설되면 경제적, 사회적으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한반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막 / 남북 간 교통 인프라가 구축됨으로써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국토발전의 촉진과 여객과 물류의 왕래가 가능해짐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신뢰 프로세스의 강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력 기반 조성과 유라시아 공동체 실현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자막 / 앞으로 정부에서는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자막 / 이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복합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현 전략에 대해 말씀 고자 합니다.) (자막 / 우선 정부는 남북한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내고 한반도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도를 중심으로 남북 교통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막 / 앞서 설명드린 경원선 복원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석탄을 북한 나진을 통해서 남한까지 연결하는 나진-하산 시범 운송 사업을 확대하여 남북철도 연결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자막 / 그리고 남북 도로 연결사업을 추진하고 세계도로대회에 북한과의 특별세션을 운영하면서, 공항개발, 항공운송 등의 남북 항공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 노후 항만시설 현대화를 진행하는 등 도로ㆍ항공ㆍ항만을 포함한 교통 전반에 대해 남북 연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막 / 나아가 북한 지역에 남북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물류와 문화의 거점을 조성할 계획으로, 개성공단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국제 교역 거점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막 / 아울러 정부는 한반도를 넘어서 유라시아 지역까지 철도가 연결되는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하여 유라시아 철도운송을 총괄하는 국제철도 협력 기구, OSJD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막 / OSJD는 `56년 유럽과 아시아의 철도 연결을 위해서 창설된 국제기구로써 현재 북한, 러시아, 중국 등 28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자막 / 금년도에 OSJD 정회원 가입을 추진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 단계인 몽골 장관회의에서 북한이 반대하여 가입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자막 / 다만, 정부의 적극적인 가입 활동을 통해서 여타 회원국들로부터 회원국들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기구의 OJSD기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의 가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막 / 정부는 앞으로도 회원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특히 북한에게도 이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서 한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막 / 나아가 정부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막 / 우선 유라시아 지역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와 교통협력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ASEM, UNESCAP, GTI, AIIB 등의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막 /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9월에 “한-ASEM 국제 심포지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막 / 이 심포지엄에는 유라시아 30여 개 국가의 수석대표와 15개 국가의 교통물류 장관, 그리고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정책의 연계방안과 국경 통과에 따른 제도 호환 문제, 그리고 단절구간 및 국경지역 등에 대한 투자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자막 /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주도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 지금까지 경원선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한반도 교통협력 방안과 나아가 유라시아 복합 물류교통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막 / 남북철도 복원 사업은 남북한의 물리적 장벽을 허물어 내고, 그 자리에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며 나아가 유라시아에서 동북아의 작지만 강한 소강 국가(小强國家)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막 / 앞으로 정부는 한반도와 유라시아 교통물류망 연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막 / 정부와 함께 민간 기업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남북 간 교류가 확대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막 / 마지막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연합뉴스 관계자 여러분과, 주제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