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월부터 경기 오산시와 충남 금산군, 전남 함평군 등 3개 시ㆍ군 1,622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정확한 제도와 기술 도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해 왔는데요. 국토부는 이번 선행사업을 통해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신 측량기술로 국토를 디자인 한 결과 토지경계분쟁 해결로 토지가치의 상승요인을 발생시켰습니다. 또 토지의 경계가 비뚤비뚤한 부정형 토지를 반듯하게 바로잡고 현황도로와 도시관리계획 도로선을 일치시켰는데요. 또한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불일치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맹지는 도로와 접하거나 도로가 있는 토지로 경계를 확정해 건축 가능한 토지로 바꿨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선행사업을 발판으로 올해는 2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전국 3,760만 필지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며 총 1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