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한층 더 심도 있게 전해드리는 정책포커~스! 오늘은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기획부동산의 사기 유형과 현명한 대처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불황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지만 검은 손들의 수법은 더 다양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투자자를 유혹하는 기획부동산의 다양한 사기수법들과 피해 예방·대처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모모 컨설팅, 모모 투자개발 등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개발 가능성이 적은 토지를 사들인 뒤에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불법 부동산업체나 무허가 중개업자! 이들을 이른바 기획부동산이라고 한다. 지난 2011년 말 토지분할 허가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기획부동산들의 사기는 일정 규모의 부동산을 사서 작은 크기로 쪼개 매입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되파는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졌다는데... 기획부동산 직원인 친척의 권유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을 샀다는 회사원 김모씨. 이것이 이른바 신종 사기수법인 다단계식 기획부동산이다. 높은 급여와 좋은 근무조건을 제시해 희망자를 채용한 후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도록 해서 고용과 토지매입, 소개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또 기획부동산 신종 사기수법 중 두 번째는 펀드식 투자자 모집 방식! 국내외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높은 수익률을 허위로 내세우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에 임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빼돌려 잠적하는 방식이다.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 등을 내세우면서 특히 정년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이 지급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유혹의 손길을 뻗친다는데... 한편 주부 이모씨는 지분등기 방식의 토지 판매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현행법상 토지분할은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 수법은 분할이 어려운데도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지분 등기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는 수법인데... 한편 신종 기획부동산 사기 수법 중에서는 아예 소유권이 없는데도 토지를 팔아넘기는 대담한 사기 수법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실제로 모 기획부동산은 강원도 춘천의 남이섬 인근 땅 6600m2를 자기 명의로 매매 계약한 후, 투자자들에게 7개월 뒤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하고 달아났다. 이처럼 계약 뿐 아니라 사용 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는데... 또 과거엔 임야 등을 대상으로만 기승을 부리던 기획부동산이 최근에는 2,3년에 걸쳐 도심지역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실수요자인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파는 수법이 생겨나기도 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 관련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과감해 져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과정에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우선 땅을 사라는 권유를 받으면 성급하게 계약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공적 장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직접 알아봐야 한다. 또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개발계획 정보 등으로 유혹할 경우에는 지자체 도시계획 부서나 도로 담당 부서, 인근 중개업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양회사나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의 경우는 현장 확인이 필수! 현장을 방문해 위치와 상태는 물론 주변상황이나 교통사정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스마트 국토정보를 통해 현장지도와 토지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려 한다면 계약단계에서도 주의할 점은 있다. 계약 전에는 소유관계나 등기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 체결이나 금전 거래는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또 매매 계약은 적법하게 등록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계약조항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 그럴싸한 정보와 높은 수익률! 터무니 없는 폭리 등으로 서민들을 노리는 기획부동산 사기! 높은 수익이 있는 곳에는 높은 위험이 있다! 이 원칙에는 결코 예외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