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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검색결과
임대주택

소유자가 거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집세를 받고 빌려 주는 주택 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로 구분하고 있다.

건설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는 매각할 수 없다.

① 건설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0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30년

- 장기전세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20년

- 임대의무기간 30년과 50년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10년

- 기타 건설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 매입임대주택 : 임대개시일부터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분납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분납임대주택 :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분양전환금)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 장기전세주택 :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