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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검색결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의 토지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가지고, 주택 및 공공복리시설 등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露呈)됨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였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는 「주택법」 에 따른 건축비 이하로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전매(轉賣)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