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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검색결과
분양전환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파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②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③ 임차권을 양도(讓渡)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⑤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①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 감정평가금액 이하

②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 다만,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