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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새정부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08.09.19)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중소형 공공분양의 공급을 늘려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지분형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등 주택이 보다 다양하게 공급되도록 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일환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보금자리주택은 공공임대주택만이 아니라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의 주택으로 2018년까지 총 150만호가 건설되어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은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과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되며, 임대주택의 세부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십(10)년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 「임대주택법 시행령」 에 따라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 「임대주택법」 에 따라 20년의 범위 안에서 전세계약을 통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