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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이 되고,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 이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비율은 다음과 같다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35% 이상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 주택지구 전체 주택 호수의 25% 이상

종전의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에 의하여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변경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하여 도심이나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의 주거선호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직접 신속하게 건설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① 해당지역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가능한 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해당지역 및 인근 배후도시 등의 인구와 가구현황, 주택보급률, 도시개발방향과 발전추세, 공공 및 민간의 택지개발동향 등 관련된 사회·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지구 규모나 위치 등을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지구지정 후 장기간 미개발되거나 해제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지구에 포함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