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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설치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에서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회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설치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합장은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