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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지표조사

특정지역 안에서 건설공사의 시행에 앞서 지표 또는 수중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내용을 포함한다.

문화재지표조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은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토지 및 내수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면적이 15만㎡ 이상만 해당)

②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해안선으로부터 10㎞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15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해안선으로부터 10㎞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면적이 25만㎡ 이상인 경우만 해당)

③ ①과 ②에서 정한 사업면적 미만의 경우로서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등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