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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한 종류이며, 지구 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함과 동시에 건축시설 등의 의장이나 형태를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미화나 경관의 보존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미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와 그 밖에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은 위치·환경과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미관지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용도지역상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지정하며, 중심상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가로변의 양편에도 지정할 수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해당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계선 또는 도로로 구획된 가구 단위로 경계를 설정하며, 역사성을 갖는 가로의 경우에는 도로 양편 모두를 일정 폭만큼 포함시켜 지정한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