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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조회 |
|---|---|---|---|---|
| 6258 |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 | 교통서비스정책과 | 2023-12-08 ~ 2023-12-28 |
922 |
| 6257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생활교통복지과 | 2023-12-08 ~ 2023-12-13 |
963 |
| 625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공간정보제도과 | 2023-12-08 ~ 2024-01-17 |
962 |
| 6255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정책과 | 2023-12-08 ~ 2024-01-18 |
1520 |
| 6254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축정책과 | 2023-12-08 ~ 2024-01-18 |
1425 |
| 6253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 건축문화경관과 | 2023-12-08 ~ 2024-01-18 |
1162 |
| 6252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정책과 | 2023-12-07 ~ 2024-01-20 |
879 |
| 6251 |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 철도투자개발과 | 2023-12-07 ~ 2023-12-27 |
809 |
| 6250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정책과 | 2023-12-07 ~ 2024-01-20 |
845 |
| 6249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 | 주택기금과 | 2023-12-07 ~ 2023-12-26 |
8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