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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 번호 | 제목 | 담당부서 | 예고기간 | 조회 |
|---|---|---|---|---|
| 620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녹색도시과 | 2023-11-13 ~ 2023-12-26 |
1095 |
| 620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녹색도시과 | 2023-11-13 ~ 2023-12-26 |
1063 |
| 6203 |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총괄과 | 2023-11-10 ~ 2023-11-30 |
974 |
| 6202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통서비스정책과 | 2023-11-10 ~ 2023-11-30 |
1099 |
| 620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토지정책과 | 2023-11-10 ~ 2023-12-20 |
1017 |
| 6200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토지정책과 | 2023-11-10 ~ 2023-12-20 |
1019 |
| 6199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 [2] | 자동차운영보험과 | 2023-11-09 ~ 2023-11-29 |
3572 |
| 6198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자동차운영보험과 | 2023-11-09 ~ 2023-11-29 |
1303 |
| 6197 |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철도운영과 | 2023-11-09 ~ 2023-11-29 |
895 |
| 6196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주거복지지원과 | 2023-11-08 ~ 2023-11-27 |
1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