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65
이**
2026.06.06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미끼라든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문에서도 당연히 처벌이 따라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것도 아니고 단순 실수로 인해 말그대로 깜빡 했다는 것만으로 행정벌을 부과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했던 거죠...이참에라도 개정이 된다니 반가울 따름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