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04
김**
2026.06.10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실무에서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행정처벌 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항시 불안함을 느끼면 일해왔던바가 있습니다.고의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하는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