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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0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기존대로 월/연 이자율을 표 형식으로 기재되면 좋겠습니다.
내용

금회 개정안은 이자율이 줄글(연 1천분의 25 등)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처럼 표형식이 직관적이고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610114948_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 이자율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