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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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10.17 |
| 제목 | 다세대주택의 2층 근생빌라의 경우 양성화되면 건물 총 층수가 5개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을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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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다세대주택 근생빌라의 경우 양성화되면 5개층이 되는 케이스가 많을텐데요. 이 경우도 상정하여 입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다세대 주택 층수완화가 되지 않아도 근생빌라의 양성화에는 층수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국토부 공식 의견으로 발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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