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5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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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6.11.08 |
| 제목 | 양성화 신고 건축물 추가 주차장 비용, 서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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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오래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해 주거 안정을 돕는 한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추가 주차장 설치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될 수 있다면, 서민 소유자는 신고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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