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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11

의견제출자

두**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이건 특혜법입니다.

내용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시장의 축소, 일거리가 줄어들걸 우려해서 민간이 이미 형성한 시장에 우량기업으로 들어오는 것같은데 이건 좀 아닌듯... 대기업들어오면 중소기업 죽어나가듯이 앞날이 뻔히 보이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안은 철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