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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849

의견제출자

등록일자

2014.12.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간정보 관련 법령의 재정립은 찬성한다. 다만, 이번 공간정보 3개 법안 개정이 실질적인 산업 발전 및 활성화가 아닌 대한지적공사의 업역 확장에만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민간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있기 전에는 시행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