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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346

의견제출자

안**

등록일자

2015.04.17

제목

어린이통학차량 및 입법관련 안산시태권도협회 대표의견입니다.(권기덕)

내용

안산시 태권도 협회 대표의견입니다.
전해철 국회의원 주최 4월 17일 11시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정책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배석주 과장님께 드렸던 문건이며,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경찰청, 국토부 등 모든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하였는데,
지금은 법률이 하나의 라인과 통일된 의견이 아니고, 여기 다르고 저기다르고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답변으로 반복합니다. 첨부자료 꼼꼼히 살펴보시고 최대한 반영되길 소원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50417144246_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문제제기(안태협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