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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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양** |
등록일자 | 2015.04.24 |
| 제목 |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입법예고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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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시장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중소건설업체를 보해해야 할 국토부가 규제 개혁 실적 쌓기에만 연연하고, 요즘 같은 건설 불황기에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집단 생매장하려고 하고 있으며,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토부의 공사발주를 둘러싼 로비,부패 등을 양산하는 " 소규모 복합 공사 확대"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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