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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43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5.04.24

제목

97%의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다 죽이고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와 공무원재량권 남용만 늘리는 수작이다

내용

현실을 모르고 중소종합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고
공무원 재량권 남용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당장 철회하시오
현실을 모르고 입법하면 또 다른 규제와 혼란만 양산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