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5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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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15.04.30 |
| 제목 | 부실한 전문건설업체만 양산하는 법령은 폐기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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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선금 받으면 날라버리는 무책임한 부실 전문건설업체들이 난립하는 현 실정에서 대책없이 물량 퍼주기식의 법령을 만들면 10억미만의 공사로 연명하는 지역의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은 도산할 것이며, 영세전문건설업체들의 무책임한 부실공사로 인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종합건설업체와 똑같은 건설법 적용을 하여 전문건설업체들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부실한 전문건설업체들은 많이 줄어들것이다. 그런 이후에 이런 법령을 만들어야지 현실감이 있다. 탁상정책만 만들어낼것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여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내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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