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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5.05.15
건설업면허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키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를 반대합니다.
소규모복합공사의 수주가 가능한 업체는 주로 복수의 전문면허를 취득한 중대형 업체인데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시 중소업체들이 심각한 역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공사일지라도 종합관리가 요구되는 복합공사를 개별 전문업체에 시공을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역 중소종합건설업체를 말살하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입법예고 즉각 철회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