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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032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5.05.28

제목

건축법행령개정안중 허가시 제출도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용

금번 개정안 중에서 건축허가시 구비서류를 착공신고 전으로 변경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허가시 제출도서를 더욱 간소화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구조, 기계, 전기등 각종 분야의 설계도서를 모두 준비해 허가접수를 하게됩니다. 그 후 허가 협의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저런 사항에 변경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관련 설계도서를 모두 바꾸어야 하는 시간적 졍제적 손실이 실로 막대하다고 할 수 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각분야 제출서류를 계통도 내지 설치계획서 정도로 줄여 주시기를 바라고 시행 시기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