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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4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08./0.7/

제목

현재 지구촌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내용

현재 입법 예고된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보고및검사)제1항의 규정에서 "지

적측량수행자"를 삭제 요청합니다.

제정(안)에 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권한을 시,도지사와 소관청에 다시 부여하

여 산하기관을 이중감독하고 규제를 강화하여 예전처럼 종속의 관계로 끌고가겠다는 악법 개정

(안)입니다.이에 삭제요청합니다.

자유 경쟁 질서 속에서 서로에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