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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
101조 보고및검사에 대한 또하는게 어디있나
또 하는게 어디있나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의 측량법을 통합하려는 뜻에는 동참을 하나 제정안중 제101조 (보고 및 검사)의 1항은 종전 행정자치부에서 중복감사라는 이유로 폐지가 되었는데 다시 이중 으로 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는 자율경영과 업무를 가중시키는 즉 후퇴되는 업무가 되질않나하는 우려에서 올리오니 검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