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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23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안 제101조 안돼요 안돼!!!

내용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적인 감독이라 폐지한법을 지금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서도 시행되어서는 안될 법령인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