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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295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제정안

내용

제101조(보고 및 검사) 1 항에서 지적측량수행자를 삭제하여 주십시요.

다른 여타 공사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 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악법입니다.

과거에 부당하고 이중의 감독이라하여 없는 내용을 넣는것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