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5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내용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상제는 아파트미래이익 법률상유권 정부
해석적용이 배치됩니다 개인재산권을 이중으로 막대하게 침해하므로 위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