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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14

의견제출자

인**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사유재산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