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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 인가받은 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갑작스럽게 분앵가싱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