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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9.08.19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것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태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 아무리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해도 시장가치 및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시방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국토부장관은 물러나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