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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68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급 적용이 웬 말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