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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0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반대

내용

민주주의 헌법 아래 무슨 소급입법입니까?

관리처분이 애들 장난인가요? 도정법에 따른 법률 하에 이루어진 공공 문서인데

이걸 부인하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