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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 그대로 즉시 실행, 소급입법 아닙니다,.

내용

입법예고 대로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처분받았더라도, 분양승인 전이기때문에 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즉시 시행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