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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757

의견제출자

장**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주택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