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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19.08.20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분상제 소급 적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괴변은 그만하세요. 조합원은 현재 주어진 법을 준수해 왔고 부당이득을 추구해 온 게 아닙니다. 누구를 희생양으로 세울게 아니라 누구나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게 하십쇼.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하고자 한다면 일반분양자에게도 집으로 인한 부당이익을 포기하게 하십쇼. 소급 적용 한다면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 오른 지역의 모든 이익을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이 입주 후 다 같은 이웃이 될 주민들이 입주 순간부터 다툼과 반목을 하게 할 여지를 그것도 믿었던 국가가 만들어 줘야 합니까? 전매기간 10년이라고 해 봤자 시장에서 코웃음 칩니다. 잠깐 살다 전세주고 집을 지렛대 삼아 2채 3채 늘려가겠죠. 왜 다주택자를 놔두고 겨우 집 한채 있는 조합원들을 투기꾼 취급하는 거죠? 그들도 잘못된 정부정책에 지쳐 조급한 마음에 집을 구매한 서민입니다. 그들도 막대한 빚부담에도 자기 자식들 좋은 환경을 위해 무리해서 산 서민들입니다. 잘못된 원인 분석과 옹고집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건 부동산 정치가 아니라 부동산 폭력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