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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7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이주중인 재건축 사업에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 적용한다는것은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 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의 사업장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