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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05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령과 달리하여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