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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69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정당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중인 단지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실행한다면 위헌소송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