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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92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재 신축완공된 강남집값만 더 올리고 있어 실패가 높은 규제법안입니다.

폐지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