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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1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법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이란 헌법에 언급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내용

법의 안정성에 위배되는 소급적용이란 헌법에 언급된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