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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42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19.08.27

제목

정부 불신감 조성하는 분상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상제 소급적용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막무가내식의 밀어부치기 행정은 반발심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