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526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19.09.01

제목

민간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재산권 침해입니다
더구나 소급적용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봅니다.